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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독립기구 조사대상에 대장동·대북송금… 활동기간 ‘무제한’ 논란도_城市资讯网

래존중위원회 훈령안을 행정 예고했다. 이 훈령안의 조사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‘조작기소 국정조사’ 대상 사건이 포함됐다.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검찰인권미래존중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. 법무부는 제정이유에서 “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후속조치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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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19:55:15